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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존의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여,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공간제한이나 인원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의 숫자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하여, 소상공인의 입장을 더욱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며, 소상공인 대표들이 심의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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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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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