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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광고료 부과의 제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 광고료 부과를 제한하고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금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편약한 오픈리스트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며, 협동조합 결성과 같은 자구적인 노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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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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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