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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으로 인해 심대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족으로 고정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융자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상환유예와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재보증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에게 재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추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보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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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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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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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