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소송 단계(소액인소 상대방에 대한 집행으로 현저한 타격을 받고 있는 도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에서 소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2. 경영안정지원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특정 소상공인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합니다.

3. 소상공인 집중지원시설을 늘리고, 특수 지지가 필요한 소상공인 또는 소수민족 소상공인에 대한 특수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경영안정지원 및 집중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소상공인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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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주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최은석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복기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성환의원 외 1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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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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