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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제도의 한계 개선: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에만 치중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및 고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수의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대외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대기업 등의 사업 활동 제한: 지정된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업 등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행위, 또는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으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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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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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