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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기간 연장의 구체화:

- 기존 법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근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폐업 후 상환조건 완화:

- 현재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폐업해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 상환기간을 연장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매출 회복 지연으로 인한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시에도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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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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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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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