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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상공인 보상의 대상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직접적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간접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제공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로 인해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보상 수준을 법률로 정하여 완전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3. 또한, 손실보상금 지급 비율도 개선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일부분의 손실에 대해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보상금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일 수록 많이 지급하도록 하여, 누적된 소상공인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다 공정하고 완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장된 범위와 적절한 보상 수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약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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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9인

양이원영 윤재갑 이동주 이수진 이정문 정태호 홍정민

류호정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공포

이주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접수

복기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0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1인

접수

오세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44인

공포

강훈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접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공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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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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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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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