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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채무 관련 지원 정보 제공 추가]: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 항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3. [경제적 재기 기반 마련]: 폐업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창업 지원이나 취업 훈련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채무 해결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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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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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