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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처 확대: 기존에는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만 가능했지만, 이 법안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법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와의 관계: 이 법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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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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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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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