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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련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안을 통해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사업을 명확히 추가하여, 공단이 융자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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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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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서왕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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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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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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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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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