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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

2.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현상을 개선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3. 특히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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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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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