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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기회 확대:

-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폐업 소상공인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3. 재기 지원:

-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경기 악화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을 때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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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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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