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직접 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국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