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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의 임의 가입 대상인 소상공인이나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 법안의 목적은 보험료 부담감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산업재해 대비책 마련을 지원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보다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산업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성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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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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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