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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은 대손상각채권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비율 범위 내에서 채권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 지원을 진행합니다.

3. 특별계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기 종료 시 남은 자산은 기금에 통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대출금 감면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의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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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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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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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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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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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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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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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