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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 현재는 폐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폐업한 경우에 한해 폐업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폐업자의 경영능력 및 피해 정도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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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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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