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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2. 손실보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됩니다.

3.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손실보상을 받는 과정을 단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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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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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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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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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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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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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