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여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이번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