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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3. 새로운 조항인 '제12조의8'이 신설되어,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발생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증가 때문에,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로 인해 그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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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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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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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