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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거나,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소상공인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부채 조정을 통해 이들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 금리 인상, 대출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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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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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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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