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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이 현재 존재합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대상자 검증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앞으로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소상공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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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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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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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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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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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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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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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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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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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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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