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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촉진: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률이 여전히 낮아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새로운 법 조항 신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21조제5항에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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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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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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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