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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이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2. 소상공인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화재에 좀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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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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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