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오세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지만,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경제가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첨단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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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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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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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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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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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외 1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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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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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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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