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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 성장, 역량 강화 및 상권 확장 지원을 목적으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해당 기관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됨.

3.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로코노미 현상에 대응.

법안의 취지는 경험과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부응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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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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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