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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간 지속된 재난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기적인 피해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융자나 경영비용 지원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함.

2. 지원 대상 선정 시 사업기간에 따른 차별 해소: 재난 지원 과정에서 사업 운영 기간과 같은 사유로 소상공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 강화: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추가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영난 해결 및 경영 회복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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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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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