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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 도입: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율을 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령에 근거한 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됩니다.

2. 영세 소상공인 우대이용료 적용 의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구체적 기준과 우대 수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수수료 조정 명령 및 이행의무 명문화: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정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수료 갈등에 대한 공적 개입 절차가 마련됩니다.

4. 위반 시 행정제재 도입(영업정지·과징금): 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로 플랫폼의 이행 책임을 강화합니다.

5.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관련 규정을 제15조의8, 제27조의2, 제31조에 각각 신설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합니다. 수수료 상한·우대제, 조정·제재 절차가 법문에 명확히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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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0인

김남근 김동아 김승원 김원이 서미화 서삼석 오세희 정진욱 한준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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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공포

이주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접수

최은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접수

복기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0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1인

접수

오세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44인

공포

강훈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접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공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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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