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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상황: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문제점: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개선 방안: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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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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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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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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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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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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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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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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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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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