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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년소상공인'이라는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설정하며,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승계,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 및 전수, 상품화 지원,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백년소상공인을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였고, 백년소상공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로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전통 가치를 보존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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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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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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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