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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사 기한 설정: 군인의 전사와 관련된 사안을 심사하는 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12개월이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재심사 요청 후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기한 연장 조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사 기간을 한 번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연장 통보 의무: 재심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해당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여, 유족들이 심사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사자 유족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유족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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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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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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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