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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초급간부가 군에 더 오래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와 부사관을 초급간부로 보고, 이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려 해요.
초급간부가 장기복무를 선택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지원자가 줄고 조기에 전역하는 초급간부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어떤 지원을 얼마만큼 제공할지는 법안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후속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주요 내용

초급간부 지원 근거 마련: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와 부사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만들려 해요.

장기복무 지원: 초급간부가 군에 장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려 해요.

복무연장 지원: 현재 복무 중인 초급간부가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복무여건 개선: 초급간부의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이에요.

제46조의7 신설: 군인사법에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두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으로 초급간부 지원자는 줄고 전역하는 인원은 늘고 있어요. 현역병의 봉급 인상 등 현역병 중심의 처우개선이 우선되면서 초급간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동시에 저출생으로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군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초급간부를 새로 확보하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을 필요가 커졌다는 설명이에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에 대응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초급간부 지원 근거 신설

발의 당시 제안안은 군인사법에 제46조의7을 새로 두고,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와 부사관을 초급간부로 보아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법령을 조회한 결과에서는 제46조의7 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내용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로 봐야 해요.

초급간부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군이 초급간부를 확보하고 계속 복무하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의 종류와 규모는 법안 내용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2) 장기복무와 복무연장 지원

제안안은 초급간부가 군에 오래 남거나 현재 복무를 더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만 지원이 급여, 수당, 주거, 교육, 경력관리 중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장기복무를 선택할 때와 기존 복무를 연장할 때 필요한 지원을 모두 포괄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원 대상과 수준이 명확해지면 초급간부의 복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 효과는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고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복무기간 5년 미만인 장교: 장기복무나 복무연장과 관련해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복무기간 5년 미만인 부사관: 복무를 계속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이 마련될 수 있어요.
장기복무를 고민하는 초급간부: 군에 남을지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국방부와 각 군: 초급간부를 새로 모집하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게 될 수 있어요.
국가와 국민: 초급간부 확보와 인력 유출 방지가 실제로 이어지면 국방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초급간부에게 제공할 지원의 종류와 수준이 법률 시행 이후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복무기간 5년 미만이라는 기준을 언제부터 계산하고, 장교와 부사관에게 같은 지원을 적용할지 살펴봐야 해요.
지원을 받은 뒤 장기복무나 복무연장으로 이어졌는지, 조기 전역이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급간부가 생기거나 계급·병과별 격차가 커지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 인력의 이탈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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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1인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김

건

김미애 김승수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성일종 송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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