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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해결: 기존 법령에서 고위 장성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 장교가 부족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민간위원 활용: 보직해임 또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심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정한 처벌 및 불이익 마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군인이 적절한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 내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여,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과 불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 조직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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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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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