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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비리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채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지만, 군인은 그러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2.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비위 행위로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의 경우, 그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인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비리나 부정행위가 없는 투명한 인사 운영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도 다른 공무원처럼 임용 과정에서의 비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 인사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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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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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