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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들의 동아리나 조직이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이권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2. 군인은 군사와 관련된 목적이 없는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군무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의 조직이나 단체의 결성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직무 수행과 군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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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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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