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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역자 지원 강화: 국방부가 전역 군인들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도 법적 근거를 두고 더 체계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조문을 개정합니다.

2. 성과 분석의 체계화: 전직 지원 교육의 효과를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 취업 기관, 직종, 고용 유지 기간 등의 정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원의 내실화: 전역자들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갖추어 불안정을 해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역자들이 취업이나 창업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역자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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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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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