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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쳐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이 남았을 때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전역이 가능했습니다.

2.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은 의무복무 기간 중 본인의 의사로 전역할 수 없었고,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특별 전역(의병 제대)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역 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의무복무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전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군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성범죄 피해자들이 군복무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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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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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