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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사망사고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기존의 심사위원회 결과와 다를 경우, 그 다른 결정의 이유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해당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망한 군인의 가족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바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군인의 사망과 상이 사건에 대한 심사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며, 부실심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군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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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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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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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