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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을 군인사법에 명시함으로써, 이들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법률에 의해 규율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에서 한 발 나아가 법률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들 위원회는 각군 참모차장이나 전투를 주요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같이 중요한 보직을 맡을 장성급 장교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참모총장이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추천 및 제청 절차를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부의 감독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요한 군인사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 군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급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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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9인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설

훈

송갑석 양경숙 전혜숙 정성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용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공포

김진표의원 등 2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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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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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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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