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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령의 정년을 45세로 연장합니다.

2. 간부의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최초 임용 시 소위와 부사관의 최고연령 제한을 27세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고, 취업연령의 증가로 인한 제한적인 인력 활용을 해결하기 위해 간부의 최고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향상시키며, 우수인력의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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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발의자 명단

안규백 등 12인

김민기 김병주 박성준

박

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용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공포

김진표의원 등 2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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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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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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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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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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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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