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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기교육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때,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 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군인의 군기강 유지와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도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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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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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