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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설치 근거를 마련: 이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이공계 우수 인재를 국방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졸업생의 단기복무 장교 임용 및 의무복무 기간 설정: 졸업생들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4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련 조문의 정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현행 법률의 조문을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능력 강화와 장기적 인력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전환하여 국방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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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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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