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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일원화:

- 기존에는 장교 과정 예비 후보생에게 장려금이,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소득세 형평성 개선:

- 장려금은 사관후보생에게 비과세로 지급되었지만, 장려수당은 부사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부사관 역시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대학 졸업생 포함:

- 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학 재학생에 한정되었던 것을 개선하여, 대학 졸업생도 대상에 포함되어 동일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려금 지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형평성을 높여,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원활하게 군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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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9인

김병주 김영호 박균택 박용갑 정성호 추미애 한민수

허

영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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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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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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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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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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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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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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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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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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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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