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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합니다. 이는 자녀를 많이 출산한 군인에게 더 오랫동안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2. 특별진급 기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 계급의 군인들에게 특별한 진급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더 높은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경제적 지원: 이 개정안을 통해 군인들의 소득 단절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동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군인들이 가족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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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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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