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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문제점

- 현재 군인은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받습니다.

- 영외거주 명령을 받은 군인은 현물 대신 급식비를 받습니다.

- 작전,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시에도 급식비에서 공제되어 불만이 큽니다.

2. 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영외거주 명령을 받은 군인이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법안 취지

- 영외거주 군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영외거주 군인이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할 때 급식비 공제를 없앰으로써, 군인의 불만을 줄이고 사기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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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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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