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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군3사관학교 입학연령 제한의 변경: 현재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되어 있는데, 제대군인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인해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상한을 연장하여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 변경: 현재는 연령상한이 25세인데, 이를 제대군인의 입학연령 변경에 맞춰 최고연령을 30세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군인들도 더 오랫동안 군 복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제대군인들의 입학 및 복무 기회를 확대하여 군인들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육군3사관학교에 대한 입학과 진급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학 및 복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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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발의자 명단

이채익 등 9인

김기현 김영식 서병수 성일종 이명수 이용호 장제원 정희용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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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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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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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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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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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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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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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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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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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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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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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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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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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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