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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과장은 유사한 직위로 전직된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역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후임자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역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전직된 병과장이 맡은 직위는 국방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여서 그 직위의 공석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직 지위의 임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방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비상 상황 또는 후임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중요한 국방 직위가 비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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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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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