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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장교 후보생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전역하거나 학교에서 제적되는 경우 장려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환수 대상자가 장려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하여 장려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장려금을 받은 군인들의 복무 기강을 강화하고, 부당한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장려금 환수 및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의무복무 이행을 유도하고, 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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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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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