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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추천 권한의 변경]: 기존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직접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2. [국무회의 심의 절차 추가]: 해병대사령관 임명 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여 임명 과정의 공식적인 격식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3. [해병대의 독립성 및 위상 제고]: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고 상륙작전 등 해병대 전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병대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 방위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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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발의자 명단

백선희 등 11인

박희승 손명수 정준호 황명선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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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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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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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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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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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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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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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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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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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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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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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용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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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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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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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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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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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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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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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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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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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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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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