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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이나 중요한 부서의 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해당 정권이 자리를 미리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3. 이를 위해 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파면 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임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차기 정부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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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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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백선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