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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외에도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이러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3년 동안 군인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미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군에서 제적(퇴출)되는 사유에 해당 범죄를 추가하여 사후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의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같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제재를 강화하여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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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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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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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